노무법인 수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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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시정

차별시정 제도란?

차별시정 제도는 사용자가 비정규직 근로자(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)를 임금 및 그 밖의 근로조건 등에 있어서 합리적인 이유 없이 불리하게 처우하는 것을 금지하는 제도 입니다. 차별적 처우에 대해서는 노동위원회를 통해 시정할 수 있습니다.

하지만, 비정규직 근로자에 대한 차별금지 제도는 모든 근로조건을 정규직 근로자의 근로조건과 동일하게 대우하는 것은 아니며, 합리적 이유 없이 불리하게 처우하는 것을 금지하는 것 입니다. (합리적 이유가 있는 경우에는 비정규직 근로자에 대하여 차등 대우하는 것은 허용됩니다.)

차별시정 제도의 신청자격

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자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신청기간

차별적 처우를 받은 날(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)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
차별시정 구제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