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(2024-12호)

[2024-12호 노사 및 판례동향] 

-주요 내용- 

1.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‘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에 해당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.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 야 한다.

3.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

4.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