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제8호
[주요 내용]
1. ‘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’에 대한 판단기준
2.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
3.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 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.
2024-제8호
[주요 내용]
1. ‘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’에 대한 판단기준
2.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
3.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 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.
수호 노사동향 (2024-8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