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(2024-7호)

[2024-7 노사 및 판례동향]

-주요 내용-

1.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

2.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

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.

3.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(1일 8시간)을

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 근로에 포함된다.

노동법률&뉴스
번호	제목	등록자	등록일
30	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..	노무법인 ..	11-01
29	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	노무법인 ..	11-03
28	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	노무법인 ..	11-16
27	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..	노무법인 ..	11-30
26	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..	노무법인 ..	11-30
25	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..	노무법인 ..	12-04
24	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..	노무법인 ..	12-08
23	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	노무법인 ..	12-16
22	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..	노무법인 ..	12-19
21	당연퇴직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..	노무법인 ..	12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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